"선진국들, 브라질에 보호주의 완화 압력"
2012.09.30
美-유럽-호주-日, WTO에 이의 제기
선진국들이 브라질에 보호주의를 완화하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는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이 WTO에 브라질의 보호주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선진국들은 브라질 정부가 자동차 산업과 4세대 통신망(4G) 사업에 대해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적용한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국산부품 65% 이상 의무 사용 등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업체에는 자동차 판매가격에 붙는 공산품세(IPI) 세율을 30%포인트 인상했다.
자동차 수입 증가세를 진정시키고 현지 투자를 유도해 국내 생산량 확대와 품질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4G 사업 국제입찰과 관련해서는 국산부품 60% 이상 사용 조건을 내걸어 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했다.
선진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브라질 외교부는 "브라질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WTO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 조치들은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브라질은 최근 보호주의를 놓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3일 경기부양을 목표로 한 3차 양적 완화(QE3)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의 통화 공급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가 미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개도국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양적 완화는 전 세계를 또 다른 통화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9일 안토니오 파트리오타 브라질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브라질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관세 인상 방침을 우려한다는 뜻을 밝히고 브라질의
보호주의 조치에 우려를 표시했다.
파트리오타 장관은 연준의 3차 양적 완화를 '통화 질서 왜곡'으로 비판하면서 미국의 보호주의 비난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도 지난 25일 제6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개도국들의 합법적인
무역방어 정책은 WTO도 허용하는 것이며, 이를 보호주의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선진국들의 통화
공급 확대 정책으로 환율에 불균형 요소가 생기고 있다"고 말해 '통화 쓰나미'를 경고했다.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26일 브라질 언론과의 회견에서 "브라질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은
국내 산업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브라질 보호주의 논란에 가세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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