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의회,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심의
2012.11.16
대통령 "정부가 강력 통제…마약범죄 줄어들 것"
우루과이 정치권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법안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우루과이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놓고 전날부터 심의를 벌였다.
법안은 개인의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하되 1인당 소비량을 월 40ｇ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마리화나의 생산자와 소비자, 협회(최대 15명) 명단을 작성해 재배와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마리화나 생산은 협회 연간 7.2㎏, 개인 월 480ｇ까지만 허용된다.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리화나의 수입, 수출, 재배, 수확, 생산, 저장, 판매, 유통 등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통제할 것"이라면서 "마리화나 합법화로 마약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약 밀매를 통해 범죄조직에 검은돈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고, 마약 중독자 확산을
막으려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게 낫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마리화나 판매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마약중독자 재활 치료에 사용할 계획이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외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칠레 산티아고 등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유엔 국제마약범죄사무국(UNODC)은 "마리화나 흡연자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고, 더
강한 약물로 옮겨간다"며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에 경고를 보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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