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수감자 미국 내 이송 임박했나>
2012.11.29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국내 교정시설 가운데 쿠바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타나모 기지 폐쇄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다이안 페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은 GAO에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이송하기 적합한 국내 시설에 관한 보고서를 의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테러범을 수용해온 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의회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한 터였다.
페인스타인 의원실은 이에 대해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 170여 명을 미국 내로 옮긴다는 오바마 정부의
계획이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GAO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방부와 법무부가 운영 중인 미국 내 수용시설 다수가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를 수용할 능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GAO 보고서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확인했다.
지난 14일 완료된 GAO의 미국 내 수용시설에 관한 보고서는 관타나모 기지의 현재 사정과 미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방부와 민간 수용시설의 규모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어떻게 테러 혐의자들을 다룰 수 있는지와 이들을 미국 내에 수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GAO 보고서는 그러나 관타나모 수감자 이송을 막는 법적 규제와 미국 내 교정시설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회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GAO는 현재 관타나모 수용자들의 특징과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의 교정 시설에 관한 설명도 첨부한다"고 언급했다.
GAO 보고서는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페인스타인 의원이 공개 이전에
30일간 접근을 제한하는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페인스타인 의원실은 이런 주장에 대해 보고서 요청자가 검토를 끝낼 때까지 공개를 미루는
것은 GAO의 표준 절차라고 부인했다.
관타나모 수감자 이감을 반대해온 프랭크 울프(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은 "페인스타인이 GAO에
보고서를 요청한 것은 오바마 정부의 관타나모 수감자 이감 계획에 대한 의문을 더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특히 "보고서를 의회와 미국 대중에게서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울프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관타나모 수감자 이감 계획을 검토했던 일리노이주 톰슨 교도소를 매입한
사실을 거론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관타나모 기지 테러리스트들을 미국 내로 옮기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입법부의 운영 전례를 위반한 전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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