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다수결 동의는 독재에 정당성만 부여" 반박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최근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등이 개헌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정국불안이 초래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개헌을 추진하기에 앞서 미주기구(OAS)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브라질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세 미겔 인술사 OAS 사무총장은 전날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개헌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추진하려는 중남미 국가들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 OAS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술사 총장은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에 이어 에콰도르에서도 개헌 추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치.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개헌 추진에 앞서 OAS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OAS 회원국들이 '미주(美洲) 민주주의 헌장'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OAS의 동의를 얻어 개헌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제헌의회를 통과한 개헌안을 놓고 다음달 2일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며, 볼리비아에서는 지난 24일 밤 야당의원들의 불참 속에 개헌안이 제헌의회를 편법 통과한 뒤 격렬한 시위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에콰도르에서도 이번 주 안에 제헌의회 구성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참석자들은 인술사 총장의 제의에 대해 "단순히 다수결 원칙에 의해 OAS의 동의를 얻어낼 경우 독재적 개헌안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론을 제기했다.
베네수엘라 중앙대학의 제라르도 페르난데스 교수는 "대통령 연임제한을 철폐하고 영구집권을 시도하는 차베스식 개헌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인술사 총장의 견해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베네수엘라 및 에콰도르 외교관들은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의 합법성을 내세웠다. 베네수엘라 외교관인 넬손 피네다는 "차베스 대통령은 대선에서 6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국 내 사회주의 개혁을 목표로 한 개헌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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