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일본, 브라질 보호주의 정면 비판
2013/04/30
"브라질, 차별적 산업정책"…WTO서 본격 논란 예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브라질의 보호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데상파울루에 따르면 미국과 EU, 일본은 브라질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조치들이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EU·일본은 30일 중 WTO에서 브라질 외교부에 자국 산업 보호 조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브라질 정부가 자국 산업에 부여하는 감세 혜택 등이 WTO가 정한 통상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WTO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런 조치들은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미국 등의 양적 완화 조치를 겨냥, "선진국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것은 '위장된 보호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TO는 지난해 말 공동 조사에서 브라질을 보호주의 주도 국가 중 하나로 꼽았다.
브라질은 자유무역협상에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졌다.
WTO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1991년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출범 이후 브라질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3건에 불과하다.
브라질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과 FTA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스라엘 뿐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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