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호주 금연정책 반발…WTO에 첫 제소
2013/05/07
'시가의 나라' 쿠바가 호주의 강력한 금연 정책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쿠바는 3일 WTO에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똑같이 하도록 한 호주 정부의 담배갑 포장법에 대한 양국 간 협의를 요청했다고 AFP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WTO 창설 회원국인 쿠바가 상대 회원국을 제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쿠바의 제소에 따라 양국은 WTO의 분쟁 해결 첫 절차인 협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며 60일 내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강제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호주는 작년 12월부터 모든 담배갑에서 담배 회사의 상표를 없애고, 디자인을 똑같이 하는 대신 흡연 경고를 크게 확대한 법안을 실시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뒤로 온두라스와 도미니카 공화국, 우크라이나가 호주를 WTO에 제소했고 담배 회사들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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