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하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2013/08/02
상원에서도 논란 예상
우루과이 하원은 31일 정부가 제안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마리화나 양성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정부가 마리화나 생산ㆍ배급을 관장해 합법화하도록 한 법안은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6월 발의된 후 그동안 활발한 찬반의견이 오갔던 이 법안은 이날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격론 끝에 하원의원 전체 96명 가운데 50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후 상원으로 넘겨졌다.
집권 여당 의원들은 불법마약 거래가 조직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실적으로 지난 10년간 마리화나 소비가 2배나 증가한 현실을 감안하여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합법화를 주장해 온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들이 의사당 방청석을 가득 메워 관심도를 반영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마리화나 및 파생품의 수입, 식목, 재배, 수확, 생산, 저장, 판매, 배급 등 모든 과정을 관장하도록 했다.
또 보통 사람도 당국에 등록한 후 마리화나 식물을 6그루까지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마리화나 재배 클럽에서 마약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헤라르도 아마리야 의원은 마리화나 소비가 건강에 악영화를 끼치는 점 등을 들면서 이번 법안은 "불장난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3%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마리화나 소비가 합법화되면 외국 관광객들이 엉뚱한 생각으로 몰려 올 수도 있는 만큼 합법화를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몬테비데오 AFP=연합뉴스)
r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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