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우루과이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 비판
2013/08/03
"마약 억제 위한 국제협정에 위배"
유엔이 우루과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유엔 국제마약범죄사무국(UNODC)은 전날 마리화나의 생산과 판매, 배급을 정부가 관장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UNODC는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우루과이 하원은 지난달 31일 격론 끝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96명 가운데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올해 안에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상원은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정부가 마리화나와 파생제품의 수입, 식목, 재배, 수확, 생산, 저장, 판매, 배급 등 모든 과정을 관장하도록 했다. 일반인이 당국에 등록하면 마리화나를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고,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마약밀매를 억제하려는 정책이라면서 "마리화나를 마약밀매 업자들의 손에서 떼어 내려는 것이 합법화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에서 열린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면 마리화나 확산을 억제하거나 의존도를 낮출 수 없다"며 중남미에서 벌어지는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우루과이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미주지역에서 첫 사례가 된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외에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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