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라질,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 만들어"
2013/09/13
USTR 대표, 브라질 산업·통상정책 강력 비판
미국 정부가 브라질에 대해 또다시 보호주의 공세를 펼쳤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브라질 정부가 자국 산업에 감세 혜택을 주고 수입관세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먼 대표는 "미국 정부는 브라질의 관행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로먼 대표의 발언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주 러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을 비난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호세프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통화 보호주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이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 터키 등 신흥국에서 달러화 이탈을 부추겨 통화 가치 폭락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난 6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도 브라질의 관료주의와 높은 수입관세, 국산부품 의무사용 강화 등이 다자간 통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브라질의 산업정책이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가 자국 산업에 부여하는 감세 혜택 등이 WTO가 정한 통상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WTO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런 조치들은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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