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IT기업 데이터센터 자국내 설치 의무화 추진
2013/10/29
구글.페북.MS.이베이 등 반발…"데이터 정보흐름 의존 경제활동 피해"
브라질이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응해 브라질에서 얻은 데이터를 자국 내 저장하도록 하기 위해 IT기업 데이터센터의 자국 내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지우파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다국적 IT기업들의 반대에도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30일(현지시간) 브라질 하원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IT기업들은 브라질 내에서 얻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브라질 안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이 법안 초안에는 "(브라질) 정부는 인터넷서비스 기업들에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 보급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설치와 이용을 브라질 내에서 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정부는 개별 기업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도 할 수 있게 된다.
브라질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호세프 대통령의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엿본 데 이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35개국 지도자들의 전화가 도청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IT업체들은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미국의 첩보활동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베이 등 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은 공동으로 브라질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자국 내 데이터 저장 의무화는 데이터 정보흐름에 의존하는 모든 경제활동에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는 데이터센터가 브라질 내 설치되더라도 복제된 데이터가 해외서버에도 그대로 복제돼 저장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이 법안으로 인해 상당수 기업들을 쫓아내는 효과도 가져와 저장된 데이터정보가 꼭 필요한 금융이나 항공여행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브라질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 세금과 에너지 고비용 등으로 인해 미국에 구축할 때보다 100%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이 법안 지지자들은 자국 내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IT기업들이 브라질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지 법규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고비용· 저효율,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에 불필요한 장벽 등 업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토마스 트라우만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보가 흐르는 방법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국민에 대한 정보가 브라질 내 저장되도록 해 브라질 법원의 관할 내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첩보행위가 폭로된 후 의원들이 격앙돼 있어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또 브라질의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구글도 인근 나라인 칠레에 데이터센터를 마련했다고 정부 측은 지적했다.
한 고위관리는 "브라질 시장은 거대하다"며 시장이 여기에 있다면 데이터센터도 이곳에 있어야한다는 데 대한 정부 내 합의(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도 IT대기업들은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결국 이같은 브라질 정책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향후 브라질 진출을 원하는 IT기업들의 경우 실제 운영은 브라질이 아닌 해외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이번에 상정될 법안은 브라질 내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다.
(상파울루 로이터=연합뉴스)
nadoo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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