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클랜드분쟁 재점화되나…아르헨, 입법카드로 압박
2013/11/29
'포클랜드 석유개발 처벌법' 제정…개발사 임원에 최장15년 징역형
아르헨티나가 영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남대서양 포클랜드(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섬에서 석유개발을 하는 기업의 임원에 대해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또 포클랜드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석유를 탐사하거나 개발하는 기업들'로부터 1억 파운드(약 1천730억 원) 상당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법안은 포클랜드에서 석유개발을 하는 기업이나 임직원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사업할 수 없도록 하고, 석유 시추 설비와 `불법적으로' 시추한 석유 및 가스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런던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 측은 포클랜드 지역에서의 석유 개발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200여 개의 영국 기업에 공문을 보내 이런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석유개발에 관여하지 말도록 경고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공문은 런던 증권거래소와 주요 투자은행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됐다.
런던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대변인은 "포클랜드 석유개발과 관련이 있는 회사의 어떤 임원도 아르헨티나에 발을 들여놓으면 이 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석유 개발에 관여하는 회사의 임원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든 것은 실효성과 상관없이 영국 석유기업의 운신을 제약하고 영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영유권 분쟁을 재점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국은 아르헨티나가 요구하는 영유권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올해 초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자신에게 서신을 보내 포클랜드 반환을 촉구한 데 대해 "영국에 계속 남기를 바라는 포클랜드 주민의 희망은 명확하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포클랜드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은 2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816년 스페인에서 독립하면서 포클랜드 영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영국은 1833년 이후 실효적 지배권을 내세우고 있다.
두 나라는 1982년 4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74일간 포클랜드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쟁으로 영국 군인 255명, 아르헨티나 군인 649명이 전사하고 현지 주민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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