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상원, 마리화나 합법화 승인…세계 최초
2013/12/11
유엔, 마약 억제 국제협정 위반 경고
우루과이 상원은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이날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7월 말 하원 표결에서 전체 의원 96명 가운데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통과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호세 무히카 대통령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법안은 마리화나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부의 관리 아래 두도록 했다. 일반인이 당국에 등록하면 대마초를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고,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은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론조사 결과 우루과이 국민의 3분의 2도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루과이 정부는 지하시장의 불법거래를 줄이고 마리화나 사용자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와 회견에서 마리화나 정책의 초점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가 마리화나의 생산과 판매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새로운 실험을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무히카 대통령은 "우루과이는 마리화나를 전면 허용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우루과이가 '마리화나 천국'으로 변할 것이라는 견해를 반박했다.
우루과이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몬테비데오 AP=연합뉴스)
kerber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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