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서도 '작은 정부론' 제기
2008.01.22 02:27
브라질 정치권에서 연방정부의 부처 수를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올해 첫 각료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야권은 정부지출 축소 및 예산 삭감과 연계할 뜻을 밝히면서 "연방정부 부처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상원 내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처를 과감하게 없애는 조치를 포함해 부처와 각료의 수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DEM) 소속 카티아 아브레우(여) 의원은 "브라질 연방정부의 부처는 현재 37개로 이웃 아르헨티나의 12개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준"이라면서 정부 부처를 줄여 지출을 적절하게 통제하면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아브레아우 의원은 "아르헨티나는 헌법을 통해 연방정부 부처 수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브라질 헌법이 15개 이상의 부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개 부처만 유지하더라도 지금보다 17개 부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현재 1만4천여명에 이르는 연방정부 공무원을 국제 평균 수준에 맞게 3천명 선으로 감축하자는 내용도 제시했다.
아브레아우 의원의 주장은 연방정부 부처가 너무 많은데다 각 부처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책정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치열하게 로비를 벌이면서 결국 중복.과다 투자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의원들은 물론 정부 각료들 가운데서도 공감을 나타내는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작은 정부론이 공론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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