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EU의 '불공정 무역' 공세에 정면 대응
2014/02/15
호세프 대통령 "EU-브라질 정상회의서 통상·산업정책 적극 방어"
브라질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이유로 한 유럽연합(EU)의 공세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다음 주 열리는 EU-브라질 정상회의에 참석해 EU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관해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알려졌다.
7회째를 맞는 EU-브라질 정상회의는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EU는 브라질 정부가 수입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수출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다.
EU가 문제 삼는 것은 자동차 산업과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각종 감세 혜택, 북서부 아마조나스 주에 있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 입주업체에 대한 편법적 지원 등이다.
EU는 브라질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경쟁을 왜곡시키고 브라질에 대한 EU의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이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EU-브라질 정상회의 불참을 선언하려 했으나 측근들과 재계 인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상회의에 참석해 EU 측을 설득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호세프 대통령은 "WTO든 어디서든 우리의 인센티브 정책과 조세 시스템을 설명하고 이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지역 개발을 목표로 1967년에 조성된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입주 업체에는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는 2023년까지지만, 브라질 정부는 2073년까지로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분쟁으로 브라질의 통상·산업정책은 최근 20년 만에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브라질이 분쟁에서 지면 오는 10월 대선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분쟁은 EU와 브라질 간의 문제이며 EU-메르코수르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5년에 무역협상을 시작했으며 1999년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메르코수르의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주장과 EU의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맞서면서 2004년 10월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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