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587개 광산채굴 허가 취소
2008.01.27 02:34:15
에콰도르 정부는 광산채굴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 587개 민간광산에 대해 채굴 허가를 취소했다고 멕시코 일간지 레포르마가 26일 보도했다.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좌파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캐나다의 아센단트 구리 회사의 주가가 토론토 시장에서 28% 폭락하는 등 일부 중소회사들이 타격을 입었으나 규모가 큰 회사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로 치리보가 광산.석유장관은 기자들에게 "정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채굴권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혔다.
호세 세라노 차관은 "이번 조치는 광산 산업 전반에 대한 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행됐다"고 밝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올해 후반기에 추가로 채굴권 취소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라노 차관은 취소된 채굴권에 대해서는 경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취소된 채굴권을 새로 설립되는 관영 광산회사에 넘길 것이라는 일부의 추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캐나다의 아센단트 회사는 코레아 대통령 정부가 환경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하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데도 에콰도르 정부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에콰도르는 광산 채굴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외국의 수십개 회사에 대해 4천여개의 광산 채굴권을 내준 상태에 있다. 코레아 대통령 정부는 이번에 채굴권을 취소함으로써 광산업 전반에서 질서를 개편하겠다는 신호탄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가 재정 수입에 적지 않게 기여하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등 신중한 접근방법을 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레아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고유가 행진이 계속됨에 따라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는 외국 원유회사들에 대해 초과 수입 대부분을 징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코레아 대통령은 그 후 너무 대결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국내외 여론에 따라 자신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자 과격한 정책들의 추진을 자제하는 등 비교적 온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류종권 특파원 r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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