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대륙에서는 폭력과 경찰의 권력남용이 만연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31일 지적했다. HRW는 남미 국가들 가운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등 10개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규탄했다.
남미 대륙에서는 쿠바가 유일하게 이집트, 이란 등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아예 없는 국가라고 HRW는 지적했다.
그러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이 집권 중에 저지른 인권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남미 대륙에서 인권상황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중요한 사례로 거론됐다.
HRW는 남미대륙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치안을 개선하겠다는 진지하고도 효율적인 정책의 부재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호세 미겔 비반코 HRW 남미 국장은 "남미 국가들 가운데서도 콜롬비아에서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고 "범죄가 만연한 데다 범법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의 평화 협정에 따라 무장을 해제한 우익민병대 요원들에 대한 처벌도 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비빈코 국장은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콜롬비아의 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미국-콜롬비아 정부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을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와 권력 분점의 측면에서는 인권 상황이 크게 후퇴했으나 아직도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는 '열린 사회'라는 점에서 다행스런 측면이 있다고 비빈코 국장은 분석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류종권 특파원 r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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