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53년만에 관계정상화 선언…아바나에 대사관 곧 개설
2014/12/18
미국, 쿠바 봉쇄정책 실패 공식 인정…테러지원국 해제 검토 지시
이민대화 공식 착수…쿠바 여행·송금제한 대폭 완화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정상화에 나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對)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즉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양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1961년 1월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쿠바 봉쇄는 민주적이고, 번영하며 안정적인 쿠바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음이 분명해졌다"며 "오히려 미국의 봉쇄 정책은 중남지 지역과 전세계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반세기 이상 유지해온 대쿠바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으로 시인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교를 단절한 1961년과 마찬가지로 쿠바는 여전히 카스트로 일가와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다"며 "우리는 똑같은 정책을 계속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쿠바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쿠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어렵게 얻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따라 현행 대 쿠바 봉쇄정책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하에 수개월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양국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방문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이 내년 1월 아바나를 방문해 미·쿠바 이민대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민문제에 이어 마약퇴치, 환경보호, 인신매매 등 상호 관심사도 쿠바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케리 국무장관에게 쿠바의 테러후원국 해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로 하여금 쿠바 여행과 송금과 관련한 규제를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가족방문이나 공무출장, 취재, 전문연구, 교육, 종교, 인도적 지원 등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12개 분야에서 출입국 허가증을 받은 미국인은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과 민간 분야의 여행은 당분간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간 500달러로 제한된 기부성 송금한도도 2천 달러로 인상됐다.
쿠바 방문허가를 받은 미국인은 400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담배와 주류는 모두 합쳐 100달러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어 미국 기관들은 쿠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쿠바 국민들의 정보통신망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통신사업자들이 쿠바에서 상업용 정보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와 시설을 갖추도록 허용했다.
쿠바 정부는 이날 4년째 수감하고 있던 미국개발원조청(USAID) 계약직원 앨런 그로스를 석방했으며, 그로스는 미국 자택으로 귀가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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