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권 발동해 내달부터 쿠바 금수조치 완화
2014/12/19
NYT "여행·금융·체육·문화상품 등 광범위하게 적용"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전격 선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행정권을 발동해 당장 다음 달부터 쿠바에 대한 각종 봉쇄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저항에 맞서 광범위한 행정권을 사용해 여행, 무역, 금융거래 제한 등 쿠바에 대한 지난 54년간의 금수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YT는 백악관 관리들이 최근 몇달 간 대통령이 쿠바와의 무역, 금융거래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독자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왔으며 금수조치의 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광범위한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미 재무부, 상무부 등 관계부처는 미·쿠바 관계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들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농산물 수출, 은행 계좌 개설 등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들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상무부도 미국 기업들이 건축 및 통신 장비를 쿠바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수출 허용 품목에는 과학, 체육 분야 상품과 오케스트라 공연에 쓰이는 악기와 같은 문화 상품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는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만약 쿠바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진다면 그동안 쿠바의 전세계 무역, 은행 거래를 막아온 중요한 장애물이 제거되는 셈이라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은 국무부가 쿠바의 테러 지원국 해제 방안을 검토하는데 약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미국이 수개월 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바 주재 대사로 누가, 언제 지명될지도 관심거리다. 다만 누가 지명이 되더라도 공화당의 반대로 험난한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로베르타 제이컵슨 미국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NYT에 "대사를 임명하기에 앞서 대사관이 재개설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컵슨 차관보는 내년 1월 중 미국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아바나를 방문해 양국 관계 정상화와 이민 관련 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을 쿠바로 보내 양국 교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리츠커 장관은 이메일에서 "양국이 교류할수록 더 많은 미국인이 쿠바의 경제적 잠재력과 사업 기회를 이해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아울러 쿠바 여행 규제가 완화되면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던 쿠바산 시가 수입이 늘어나는 등 2008년 이래 연간 3억∼5억달러에 그치고 있는 양국간 물품·서비스 교역량이 126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5월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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