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대통령, 교육개혁 시동…첫 관련법안에 서명
2014/12/24
대학 연구활동 연속성 보장, 학생·학부모 보호에 초점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이 주요 현안인 교육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23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바첼레트 대통령은 지난 7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의회를 통과한 교육개혁 법안에 전날 서명했다.
이는 바첼레트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위한 첫 번째 결과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대학 연구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의 학사 운영이 비정상으로 이뤄지면 학생과 교수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를 통해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고 나서 "내년부터 대학 운영상의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많은 보호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칠레에서는 보수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 정부 출범 직후인 2010년부터 교육개혁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됐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1973∼1990년) 시절에 도입된 현행 교육제도는 공립학교 몰락과 빈부 간 교육격차 확대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생들은 칠레의 교육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무상교육 확대 등 개혁을 요구해 왔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올해 3월 11일 취임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무상교육 확대와 연기금 확충, 조세·선거제도 개혁, 개헌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 속에 각종 개혁작업이 늦어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여론조사업체 공공연구센터(CEP)와 아디마르크(Adimark) GfK가 이달 초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바첼레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를 밑돌았다. 취임 초기 60%를 넘었던 바첼레트 대통령 개인 지지율도 40∼50%대로 하락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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