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쿠바 금수 해제·여행 자유화 16일 전면시행
2015/01/16
100달러 한도 쿠바산 담배 반입 허용…송금 한도 상향
국교정상화 본격 궤도…내주 아바나서 첫 고위급 협의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쿠바와의 무역 및 금융 거래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여행도 자유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족 방문과 공무상 방문, 종교, 학술·교육·연구, 인도적 지원, 수출입 거래 등을 목적으로 한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돼 미국인의 쿠바 방문이 사실상 무제한 허용된다.
쿠바에 대한 송금 한도도 분기별 5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상향조정되고 건설 자재, 농기계 등의 수출도 자유로워진다.
쿠바를 방문하는 여행객이 100달러 한도에서 쿠바산 술과 담배도 들여올 수 있게 되고 쿠바에서 미국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쓸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 통신사업자 등이 쿠바에 통신기기나 관련 서비스, 인프라 등을 수출하거나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오늘 발표로 미국은 제대로 가동하지도 않았던 낡은 정책을 쿠바 국민의 정치·경제적 자유를 신장할 수 있는 새 정책으로 대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양국 외교 관계의 정상화를 선언하고 나서 쿠바가 미국이 요구해온 정치범 53명 전원의 석방을 마무리한 직후 나온 것이다.
이로써 미국과 쿠바가 단교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관계 복원은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은 아바나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오는 21∼22일 아바나를 방문해 구체적인 외교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첫 협의를 벌인다.
미국이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것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당 정부를 수립한 지 2년 만인 1961년 1월이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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