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여야의원, 쿠바 여행규제 철폐 법안 발의
2015/02/04
미국 상원의 여야 의원들이 미국 국민의 쿠바 여행 규제를 영구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29일(현지시간) 발의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는 작년 12월 미국 정부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추진을 선언한 후 의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첫 조치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는 미국과 쿠바의 교역·여행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허용할 것이냐를 놓고 앞으로 의회에서 벌어지게 될 '입법 전쟁'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NYT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54년간 불허된 미국인의 일상적 쿠바 여행을 허용하고, 여행과 관련한 은행 규제도 푸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인의 쿠바 방문을 금지했으나 예외나 편법도 있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지난 50여 년간 쿠바 여행을 금지해 왔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국민에게 자유로운 쿠바 여행을 허용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교 정상화 추진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난 16일 쿠바 여행을 확대하는 후속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인은 쿠바를 여행하려 할 때 정부로부터 미리 특별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미국 국적기가 쿠바에 취항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려면 여행자는 여전히 쿠바 방문 목적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규제를 완전히 없애려면 의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법안은 쿠바에 대해 54년간 계속된 금수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 이는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의 강경한 반대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전했다.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은 쿠바에 대한 농산물 수출로 이득을 얻게 될 농촌 지역 의원을 포함해 더 많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안에 서명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당적' 발의에도 법안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은 미국인의 쿠바 관광이 쿠바 국민을 해방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법안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카스트로 형제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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