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봉쇄 해제 나선다…현지법인 설립 허용·우편 재개
2015/9/18
의회 벽에 부딪힐 가능성도…54년만에 주미 쿠바대사 임명
54년 만에 쿠바와 국교를 회복한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경제봉쇄 해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쿠바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우편서비스를 재개하는 등 쿠바에 대한 통상 및 여행 제한을 사실상 완화하는 행정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17일(이하 현지시간) AP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쿠바 기업과 합작회사 형태로 쿠바에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1963년 중단된 양국간 우편 직송서비스를 재개해 미국 마이애미와 쿠바 아바나를 통해 자유롭게 우편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국간 정기 직항 항공편을 개설하고, 일반 면허를 보유한 선박과 크루즈의 쿠바 정박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이 쿠바로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기술을 수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새로운 행정 조치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대표단은 최근 아바나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법적 분쟁을 해소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인 내년 말까지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연말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계획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쿠바 자회사 설립 등의 몇 가지 방안을 이르면 1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약과의 전쟁이나 환경보호에 관한 협력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오는 19일 쿠바를 처음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미국의 대(對) 쿠바 경제봉쇄 해제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 지도부가 쿠바 제재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위한 입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이 쿠바의 인권 문제나 경제봉쇄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도 변수다.
한편, 쿠바의 외교관 호세 카바나스가 54년 만에 첫 주미 쿠바대사로 임명돼 이날 백악관에 신임장을 제출했다.
미국은 아직 쿠바에 주재할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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