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방탄입각' 꼼수에 브라질 정국 혼돈 확산 '시계 제로'
2016/03/18
연방판사, 수석장관 임명 효력정지…정부는 곧바로 이의 제기
브라질리아 대통령궁 앞 찬반시위 격화…"한치 앞 내다볼 수 없어"
브라질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수석장관을 맡은 것을 놓고 극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리아 연방법원의 이타지바 카타 프레타 네투 판사는 이날 오전 룰라의 수석장관 취임식이 열린 직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카타 프레타 판사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룰라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관해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수석장관에 임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카타 프레타 판사는 "취임식이 이미 이뤄졌지만, 이 결정에 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번 결정은 룰라를 수석장관에 임명한 것이 위법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연방법원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우베르투 카르발류 전 장관은 "이번 결정이 번복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룰라 전 대통령이 수석장관으로서 호세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프 대통령의 측근인 주제 에두아르두 카르도수 법무차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가 최근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실을 들어 "법원 결정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룰라 수석장관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에 참석한 호세프 대통령은 "룰라는 브라질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 지도자"라면서 "우리는 마비된 경제를 되살리고 브라질을 더 나은 상황으로 올려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조직법상 수석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처를 총괄한다.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정부-의회 관계, 정부-시민·사회단체 관계 등에 관해 폭넓은 역할을 수행한다.
룰라가 수석장관을 맡은 것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에서 구해내고 자신을 둘러싼 사법 당국의 부패 수사를 비켜가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룰라는 남부 파라나 주 연방법원의 세르지우 모루 판사의 지시에 따라 최근 부패 혐의로 연방경찰에 강제구인돼 조사를 받았다. 이어 상파울루 주 검찰은 법원에 룰라에 대한 예방적 구금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 각료가 되면서 주 검찰의 수사나 지역 연방법원 판사의 재판으로부터 면책되고 연방검찰의 수사와 연방대법관이 주관하는 재판만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 이후 룰라의 장관 임명과 면책특권이 유효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립대 구스타부 비넨봉 교수는 AP통신에 "법원 결정이 기각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무시할 수 없다"며 룰라가 아직 장관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반면 변호사인 주아킴 페드루 호드리게스는 "취임식이 이미 열렸다면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엔 법원 결정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그 동안 룰라는 공식 장관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장관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룰라의 수석장관 취임식에 맞춰 주요 도시에서는 찬-반 시위가 벌어졌다.
브라질리아 대통령궁 앞에서는 룰라와 호세프 지지자들과 반정부 시위대가 대치했으며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파울루에서는 이날 아침부터 수천 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시내 중심가인 파울리스타 대로로 몰려나와 호세프 대통령 탄핵과 룰라 퇴진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흑백 줄무늬의 죄수복을 입은 룰라 전 대통령의 인형을 들고 상파울루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격렬히 항의했다.
시위가 격화하며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했으며, 브라질리아에서는 시위대 3명이 정부 지지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체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과 룰라 전 대통령의 수사 등을 둘러싼 브라질 내 갈등이 증폭되면서 안 그래도 경제 위기와 지카 바이러스로 휘청이고 있는 브라질이 더욱 극심한 혼란 상태로 빠지고 있다.
개막을 채 5개월도 남기지 않은 리우올림픽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브라질 컨설팅업체 바라우 M 주르제의 가브리에루 페트루스 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브라질 군부 독재 종식(1985년)과 민정 이양 이후 브라질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조차도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위스 수사당국은 이날 룰라 전 대통령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브라질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브라스 비리 수사와 관련해 총 8억 달러(약 9천256억원)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스위스 당국은 페트로브라스 관련 돈세탁 의혹이 있는 수상한 은행 거래 340건을 포착해, 총 60건의 수사를 진행다.
(상파울루·서울=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고미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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