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처 명단 작성, 제재 부과해야"
2016/04/07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각국 유력 인사와 글로벌 은행들이 탈세 혐의를 받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에 대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 EU 공동의 조세회피처 명단을 작성해 이들 지역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조세 사기는 경제적 역병"이라고 지적하고 6개월 내에 EU 28개국 공동의 조세회피처 명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EU 각국은 탈세 추적에 협조하지 않는 조세회피처를 독자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재 여부도 개별 국가에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 내부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대한 제재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1월 조세회피처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EU 각국이 조세 규정이 상이하고 탈세 추적과 관련된 이해가 엇갈려 공동 대응이 지체되고 있다. EU는 역내 은행의 비밀주의를 제거해 탈세와 조세회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룩셈부르크, 스위스에 이어 리히텐슈타인까지 속속 은행 비밀주의 철폐에 동참할 의사를 밝혀 이제 유럽 내에서 탈세를 위한 비밀계좌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아직 파나마와 버진아일랜드 등 역외 조세회피처를 통한 탈세를 막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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