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탄핵정국 또 반전…하원의장, 탄핵안 표결 무효 선언
2016/05/10
정부 "탄핵 원천무효 첫 단계"…야권은 강력 반발 "대법원 해석 요청할 것"
11일 상원 탄핵심판 표결에 미칠 영향 주목
브라질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정국에 또다시 변수가 생기면서 정국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바우지르 마라냐웅 임시 하원의장은 9일(현지시간) 지난달 하원에서 이루어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토론 절차와 표결 결과의 무효를 선언했다.
진보당(PP) 소속인 마라냐웅은 지난주 연방대법원에 의해 부패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에두아르두 쿠냐를 대신해 임시 하원의장을 맡았다.
마라냐웅 임시의장은 지난달 15∼17일 하원에서 이루어진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당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의원 개인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원은 개인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이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를 공개로 밝히면서 의원 개인의 자율적인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상원으로 넘어간 탄핵안을 하원으로 되돌려 토론과 표결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17일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367명과 반대 137명, 기권 7명, 표결 불참 2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으로 넘겨진 탄핵안은 특별위원회 토론을 거쳐 오는 11일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81명 가운데 41명 이상이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탄핵심판은 최대 180일간 계속되며 이 기간에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심판에서 적법성이 인정되면 탄핵안은 다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으로 가결된다. 이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마라냐웅 임시의장의 하원 표결 무효 선언으로 상원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마라냐웅 임시의장의 발표가 나오자 "탄핵 원천무효를 위한 첫 단계"라고 환영하면서도 상원이 이 문제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호세프 탄핵을 주도해온 테메르 부통령과 야권 주요 인사들은 마라냐웅 임시의장의 탄핵 무효 선언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연방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은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원과 연방대법원이 호세프 대통령 탄핵 문제에 관해 어떤 결정과 해석을 내릴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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