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콜롬비아 평화협상…남은 과제는
2016/06/25
6개월 내 정전ㆍ무장해제 실질적 이행…평화협정 비준절차 확정
전범 재판소 구성…제2 반군 ELN과의 평화협상도 관심사
반세기 넘게 지속된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간의 내전 종식이 성큼 다가왔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일명 '티모첸코'로 알려진 FARC 지도자 로드리고 론도뇨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항구적인 쌍방 정전 합의문에 서명하고 52년간 계속된 적대관계를 끝내기로 했다.
그러나 콜롬비아에 평화가 안착하기까지 아직 양측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쌍방 정전 합의와 무장해제가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양측이 전날 최대 난제였던 쌍방 정전에 합의했지만 이는 즉각적인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최종 평화협상이 마무리된 직후부터 쌍방 정전이 실행되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이르다.
7천 명에 달하는 FARC 반군은 최종 평화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2곳에 마련된 평화지대로 가서 무장해제를 검증할 유엔에 무기를 반납한다.
콜롬비아 정부군은 FARC 반군들이 평화지대로 무사히 가서 무기를 반납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반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일부 정부군과 우익 민병대가 무기를 버린 반군을 공격한다면 평화협정이 일시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산토스 정권이 물러난 이후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 평화협정이 준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군의 우려도 풀어야 할 과제다.
양측은 현재 2018년 8월에 들어설 차기 정권이 평화협정을 무효로 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법적 안전장치를 논의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평화협정을 특별협정으로 규정해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평화협정 원본을 1949년 제정된 제네바 인권법 사무소에 보관하며, 유엔이 지난 1월 무장해제를 검증할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할 당시 채택한 결의문의 부속서에 평화협정을 포함하도록 유엔에 요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적인 평화협정의 비준 방식도 합의를 남겨놓고 있다.
산토스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FARC는 제헌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안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비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 의향대로 최종 평화협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국민투표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지만,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론조사기관 코르포비시오나리오스가 작년 말 내전 피해를 본 10개 도시에 거주하는 7천334명을 대상으로 국민투표와 관련해 설문한 결과, 58%가 평화건설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평화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그러나 50여 년간 계속된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희생된 이들의 가족이 적지 않아 평화협정 국민투표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1964년 FARC가 결성되면서 시작된 좌파 게릴라 조직과 정부군, 우익 민병대 간의 유혈 충돌로 26만 명이 사망하거나 4만5천 명이 실종되고 66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희생자 가족들과 일부 보수층 사이에서는 반군이 자행한 테러나 납치 등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이다.
내정 과정에서 불거진 양측의 전쟁 범죄를 다룰 특별 전범 재판소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양측이 공감하는 중립적인 재판관이 선정돼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양측은 지난 5월 FARC 대원 중 15세 이하 청소년 21명이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사회로 복귀시키고, FARC 대원 중 14∼18세 청소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면하기로 합의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제2 반군인 좌파반군 민족해방군(ELN)과도 평화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FARC보다 더 과격한 것으로 평가되는 ELN이 무장해제를 한 뒤 현실 정치에 참여할 FARC의 빈자리를 꿰차고 세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FARC에서 이탈한 반군이 ELN에 합류할 수도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3월부터 ELN과 협상을 시작했으나 ELN의 언론인 납치 등으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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