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日ㆍ印 이어 걸프까지 FTA
한미관계는 미래지향적`복원`
'경제 살리기'가 새 정부의 핵심 외교 목표로 부상했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08년 업무보고'에서 "성과 지향적 에너지ㆍ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성장동력 창출형 자유무역협정(FTA)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경제를 살리는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윤조 외교부 차관보는 "1시간40분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소개와 모두 발언 등을 제외하고 보고는 20분간 이뤄졌으며 나머지 40~50분은 에너지ㆍ자원외교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용외교'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 외교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자원외교 핵심으로 부상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과지향적 에너지ㆍ자원외교 수행을 위해 먼저 에너지 외교 협력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자원부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이 대통령 순방 대상 국가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동남아 등 자원국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총리는 몽골을 비롯해 아프리카 중동 대양주 서남아시아 등 보다 많은 국가를 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과를 내기 위한 방편으로는 에너지ㆍ자원 거점 공관장 회의를 신설하고 자원외교 전략협의회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또한 오는 5월 말 '중동 소사이어티'를 창립하면서 아랍연맹 22개국 왕실과 유력인사를 초청할 계획이다. 제2차 한ㆍ중앙아시아 포럼, 한ㆍ중남미 경제포럼 등도 잇따라 개최한다.
◆ FTA도 성장동력과 연계
외교부는 FTA에 대해서도 성과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무관세 수출비율을 올해 말까지 24%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5년 안에 70% 수준으로 늘리는 안을 보고했다. 무관세 수출비율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올해 안에 한ㆍ미 FTA 비준이 완료되고 한ㆍEU FTA 협상까지 타결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ㆍ중과 한ㆍ일 FTA 협상여건 조성 등 주변 강국과 FTA 협상 추진은 물론 한ㆍ걸프지역국가(GCC) FTA 협상을 개시하고 한ㆍ인도 FTA를 타결하는 등 신흥경제권으로 FTA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한ㆍ미 외교와 북핵 폐기에 중점
외교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4강과의 관계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한반도 안보를 담보하는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특히 한ㆍ미 관계에 대해 '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심 차관보는 "지난 수년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앞으로는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라며 "신뢰관계 회복을 복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 폐기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과감한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 대외원조로 국격 높인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 위상에 걸맞은 국격(國格)을 갖추기 위한 작업도 본격 추진된다. 우선 그동안 국력에 비해 크게 미진했던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려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ODA를 현재 국민순소득(GNI) 대비 0.1% 수준에서 2012년 0.2%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1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도 가입할 계획이다.
/ 매일경제 정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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