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대법원, 정부 가스요금 인상 제동…"먼저 의견수렴"
2016/08/19
아르헨티나 대법원이 정부의 가정용 천연가스 보조금 삭감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국영통신 텔암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정부가 가정용 천연가스 보조금 삭감 등과 같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면 사전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번 판결은 사업용 공공요금 인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 말 취임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올 상반기에 정부 재정적자 등을 줄인다는 명분아래 일방적으로 가스와 전기 보조금 등을 삭감하자 평균적으로 가구당 공공요금 부담액이 700%가량 늘었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이 겨울철에 단행돼 시민의 반발이 컸다.
이에 많은 시민이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 법원이 시민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마르코스 페나 총리는 "정부는 3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관대한 보조금으로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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