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시장.시의원 선거를 7개월 앞둔 상황에서 저소득층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 선거개입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대표적인 사회구호정책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의 수혜 대상을 만 16~17세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볼사 파밀리아'는 룰라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초 집권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한 것으로, 중남미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소개되고 있다.
'볼사 파밀리아'는 월 가계소득 120 헤알(약 70달러) 미만의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원된 돈은 식량 구입이나 자녀 교육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3년 첫 해에 360만 가구에 34억 헤알(약 20억달러)이 지원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657만 가구 57억 헤알(약 33억달러), 2005년 870만 가구 65억 헤알(약 40억달러), 2006년 1천90만 가구 83억 헤알(약 48억달러)이 지원됐다. 올해 들어서는 1천100만 가구가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15세 이하 청소년을 둔 빈곤층 가정에 대해 1인당 18 헤알(약 10달러)이 추가로 지급됐다. 그러나 새로운 조치에 따라 16~17세 청소년들도 1인당 30 헤알(약 17달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110만 가구 170만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볼사 파밀리아'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수혜 대상 청소년들이 전통적으로 룰라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북부, 북서부, 북동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브라질 선거법은 16~18세 청소년의 경우 투표 의사를 밝히고 유권자 등록을 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권은 오는 10월 시장.시의원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볼사 파밀리아'의 수혜 대상에 포함된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고스란히 여권 후보 지지표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올해 지방선거에서 룰라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6.8%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야권을 자극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말에도 전국 5천563개 시(市) 가운데 1천개 빈곤 도시를 대상으로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제공, 교육 및 보건 서비스 개선, 도로 건설, 전력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하는 66억달러 규모의 빈곤퇴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으로 2천4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역시 야권의 선거개입 시비를 불렀다.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으로서는 룰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도 버거운 판에 잇따라 발표되는 빈곤퇴치 정책으로 엄청난 위기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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