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지방정부 재정난 확산…전체 도시의 80% 재정적자
2016/10/24
브라질 경제의 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브라질 도시협의회(CNM)에 따르면 연방정부를 통해 재정 현황을 공개한 3천155개 도시 가운데 77.4%에 해당하는 2천442개 도시가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는 5천570개 도시가 있으며, 시 당국의 재정 현황 공개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협의회는 80%에 달하는 시 당국이 세수보다 지출이 많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현황을 공개한 도시 가운데 576개는 공무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들도 재정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전국 27개 주(행정수도 브라질리아 포함) 가운데 7개 주 정부가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원 고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7개 주 정부는 재정위기 규모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최소한 올해 말까지 월급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겠다고 밝힌 주 정부는 상파울루를 포함해 12개 정도에 불과하다.
주 정부들은 연방정부에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하루속히 경기가 회복돼 세수가 늘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일부 주지사들은 지난달 중순 연방정부의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을 만나 "경제 침체와 가뭄, 대도시 폭력 사건 증가, 공공건설 중단, 세수 부족 등이 겹치면서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70억 헤알(약 2조5천억 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메이렐리스 장관은 현재 연방정부의 공공지출 상한선을 정하는 대대적인 긴축조치가 추진되는 점을 들어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에 난색을 보였다.
브라질 정부는 개헌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안은 앞으로 20년간 예산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브라질 하원은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긴축 개헌안을 1차로 표결에 부쳐 찬성 366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이달 안에 하원의 2차 표결을 거쳐야 하며, 여기서 통과되면 상원으로 넘겨진다. 상원에서도 2차례 표결이 이뤄진다.
테메르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는 연금 개혁과 노동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경제성장세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가 잇달아 재정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되면 브라질의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결국 정크 수준으로 떨어진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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