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의회 대통령 축출 정치재판 개시…정부 "의미없다"
2016/10/26
중도 우파 야권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의회가 25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깼다며 정치적 재판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엘 나시오날 등 현지언론과 외신이 전했다.
의회는 이날 특별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마두로 대통령이 다음 달 1일까지 의회에 출석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야권이 추진해온 국민소환 투표 청원 본서명 수집절차를 중단시킨 후에 이뤄졌다. 선관위는 1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속임수가 발견된 5개 주의 서명운동 결과를 무효로 판단한 법원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야권 지도자인 훌리오 보르헤스는 "우리는 이번 위기가 마두로 대통령의 헌법 위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베네수엘라와 세계에 명확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브라질과는 달리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재판은 정부와 대법원이 의회가 위법상태라고 선언한 터라 법적인 효력이 없는 상징적인 조치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과 로이터는 관측했다.
실제 정부는 의회의 표결 직후 유권자 매수 혐의로 소송에 계류 중인 의원 3명이 등원한 후 이뤄진 의회의 활동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번 투표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의회 개원에 앞서 서남부 아마소나스 주에서 나온 야권 연합 국민연합회의(MUD) 소속 당선자 3명을 포함한 4명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등원을 금지했다. MUD 소속 당선자 3명을 포함한 4명은 유권자 매수 등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에 야권은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해당 당선자 3명을 등원시켰다가 향후 의회의 모든 입법 활동이 무효가 될 것이라는 대법원의 통보를 받고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야권은 지난 7월 말 소속 의원 3명을 여당의 반대에도 등원시켰다.
아리스토불로 이스투리스 부통령은 "당선무효 소송에 계류 중인 3명의 야권 의원이 의회에서 물러날 때까지 의회의 모든 결의는 무효"라며 "법적으로 의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석유 감산을 유도하기 위한 중동ㆍ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마두로 대통령도 대중연설에서 "야권 의원들이 서커스를 하고 있으며 의회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비난했다. 그는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베네수엘라에 해를 끼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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