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재정균형 위한 고강도 긴축안 의회 통과 절차 순항
2016/11/11
하원 이어 상원도 무난히 통과할 듯…20년간 예산지출 동결이 주요 내용
브라질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고강도 긴축 개헌안의 의회 통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긴축 개헌안을 승인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사위원회는 교육·보건·치안 관련 예산 축소 가능성을 들어 수정을 요구한 야권의 주장을 거부하고 원안을 그대로 승인했다.
긴축 개헌안은 앞으로 20년간 예산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사상 최악의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앞서 하원은 긴축 개헌안을 놓고 지난달 10일과 25일 1·2차 표결을 벌여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정부는 상원 통과가 이뤄지면 다음 달 15일 개헌안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헌안의 의회 통과 절차가 무난히 진행되면서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정부지출과 공공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는 브라질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6년 55.48%, 2009년 59.21%, 2013년 51.69%에서 올해 8월 말에는 70.13%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90%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재정수지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정크 수준으로 강등했다.
테메르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신규고용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물가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14.25%에서 14%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2년 10월(7.5%→7.25%) 이후 4년 만에 처음이었다.
내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1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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