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브라질 제조업 지원 재고 결정…일본·EU 주장 수용
2016/11/13
보조금·감세 등 7가지 조치 폐기·수정 불가피할 듯
세계무역기구(WTO)가 브라질 정부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재고하라고 결정했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WTO는 일본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여 브라질 정부가 제조업 부문에 대해 적용하는 보조금 지급과 감세 등 7가지 조치를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WTO는 브라질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관행을 어기고 부품 현지조달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 관세를 적용하는 등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조치는 대부분 좌파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정부 때 도입된 것이다.
노동자당 정권은 자동차·전기전자·정보통신·제철 등 제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과 함께 공산품세(IPI) 감면 등 혜택을 줬다.
이에 대해 다국적 기업들은 불공정 관행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2014년부터 WTO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20년간 WTO 차원에서 벌어진 브라질의 무역외교 가운데 최악의 패배로 해석된다.
브라질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감세 조치에 대한 WTO의 최종 판정은 다음 달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브라질 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WTO가 불공정 관행으로 판정하면 브라질은 관련국들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무역보복을 당하게 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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