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치권 반부패법 축소 시도에 사법부·검찰 강력 반발
2016/12/02
권력형 부패수사팀 "반부패법 축소되면 전원 사퇴"
브라질 정치권과 사법부·검찰이 반부패법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부패법이 하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가 하면 선거 비자금 조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사·검사를 권한남용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되자 사법부와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반부패법은 검찰 주도로 마련됐으나 지난주 하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수정됐다.
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사법부와 검찰은 하원을 통과한 반부패법 수정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카르멘 루시아 대법원장은 성명을 통해 "수정안은 사법부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호드리구 자노 연방검찰총장은 반부패법이 국민 2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부패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2014년 3월부터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분사기)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권력형 부패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데우탄 달라뇨우 연방검사는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서명하면 부패수사팀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라바 자투' 수사를 통해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정유소 건설 사업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 중 일부는 돈세탁을 거쳐 주요 정당에 흘러든 것으로 파악됐다.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은 전날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후폭풍을 의식한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반부패법 문제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정치권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 '반 테메르'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거리로 나오라' '자유브라질운동' 등 사회단체들은 테메르 대통령이 반부패법 수정안에 서명하면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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