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테메르 정권에 경고음…긴축·반부패법 시위 확산
2016/12/02
경제 실적도 기대 밑돌아…좌파진영 탄핵 발의 움직임
전직 대법관 "테메르 정권, 끝까지 가지 못할 수 있어"
브라질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권이 공식 출범 3개월 만에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사상 최악의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고강도 긴축에 대한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는 데다 부패 척결을 위해 추진 중인 반부패법이 정치권에 의해 '개악'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테메르 정권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테메르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예산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긴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상원 전체 회의 1차 표결을 통과했다. 오는 13일에는 2차 표결이 이루어진다.
상원 1차 표결을 전후해 수도 브라질리아와 상파울루 등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브라질리아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차량과 공공시설물이 불에 타는 등 과격시위 양상을 보였다.
야권과 노동계, 시민단체는 교육·보건·치안 관련 예산 축소 가능성을 들어 긴축에 반대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의 반부패법 수정 움직임도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검찰 주도로 마련된 반부패법은 10개 항목 가운데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수정된 채 지난주 하원을 통과했다.
사회단체들은 테메르 대통령이 반부패법 수정안에 서명하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테메르 대통령이 자신했던 경제 분야의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의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3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계속했다.
지난해 3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2.9%로 집계돼 주요 40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좌파진영은 고강도 긴축을 비난하고 부패 스캔들과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각료들이 잇달아 사퇴한 사실을 들어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브라질 사상 첫 흑인 사법부 수장을 지낸 조아킹 바르보자(62) 전 대법원장은 1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와 인터뷰에서 "테메르 정권이 끝까지 가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바르보자 전 대법원장은 "테메르 정부가 대규모 시위를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테메르 대통령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을 일종의 '쇼'로 표현하면서 "호세프 탄핵은 브라질을 (정권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바나나 공화국'으로 되돌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바르보자는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 201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호세프에 대한 의회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8년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돼야 정국이 안정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흘렸다.
바르보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정부(2003∼2010년) 때부터 대법관으로 일하다가 2014년 7월 사임했다.
바르보자는 2012년 11월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자리에 올라 화제를 모았으며, 룰라 정부 당시 정치권의 대형 비리 스캔들 연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주목받았다.
2013년 6월 초부터 전국에서 반부패 시위가 벌어지면서 바르보자의 인기가 치솟았고, 한 여론조사에서 상파울루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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