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 감염 임신부 낙태 허용해야 하나?…브라질서 논란 증폭
2016/12/15
대법원 "무뇌아 낙태보다 더 복잡하고 민감"…일부 우호적 분위기 감지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임신부에게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지 문제를 놓고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대법원은 올해 안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대법관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11명의 대법관은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 낙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하며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의견 밝히기를 꺼렸다.
무엇보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두증 신생아의 생존율이 높다는 점도 대법관들이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성폭행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불법 낙태는 원칙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무뇌아 낙태는 지난 2012년 4월 대법원 판결로 허용됐다. 당시 법원은 대법관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8표, 반대 2표로 무뇌아 낙태를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브라질에서는 소두증 신생아 환자가 늘어나면서 지카에 감염된 임신부에게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했다.
연방검찰총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성의 권리라는 점을 들어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임신부에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상원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면 우생학적 주장에 길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여론조사에서는 태아가 소두증으로 확인됐을 때 낙태에 관해 의견을 묻는 말에 반대 51%, 찬성 39%로 나왔다.
한편, 대법원 내부에서 임신 3개월을 넘지 않은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대법관 5명이 참석한 심리에서 임신 3개월 이전 태아에 대한 낙태 허용에 3명이 찬성했다.
찬성한 대법관들은 "임신 3개월이 되지 않은 태아를 낙태하는 것을 범죄시할 수 없다"면서 "형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여성의 보건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가톨릭계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판결은 리우데자네이루 주에 있는 한 의료시설에서 일어난 낙태 수술에 관한 것으로, 지카 감염 임신부에 대한 낙태 허용 논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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