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지방정부들 재정난으로 파산 위기…64조원 'SOS' 요청
2016/12/21
연방정부 "긴축 기조 속 재정지원 어려워"
브라질 지방 정부들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연방정부가 고강도 긴축을 이유로 재정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는 전국의 주 정부들이 재정난 완화를 위해 연방정부에 1천783억 헤알(약 64조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 정부들은 연금 등 고정비용 지출 부담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4년간 재정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부동산 등 자산 담보 등을 대가로 연방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주 정부의 재정적자는 2017년 872억 헤알, 2018년 921억 헤알, 2019년 965억 헤알에 이어 2020년에는 1천억 헤알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27개 주 정부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공무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파산 상태를 맞았다.
지난 6월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 주 정부, 11월 남부 히우 그란지 두 술 주 정부, 12월 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 정부가 재정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들 주에서는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치안과 보건, 교육 등 공공서비스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 1천390억 헤알의 재정적자를 안을 것으로 보이는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하더라도 재정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예산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긴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긴축안은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고강도 긴축 조치가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재정수지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정크 수준으로 강등했다.
그러나 고강도 긴축 조치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야권과 노동계, 시민단체는 교육·보건·치안 관련 예산 축소 가능성을 들어 긴축에 반대하고 있다. 수도 브라질리아와 상파울루 등 주요 도시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유엔도 브라질 정부의 긴축 조치가 보건, 교육, 사회안전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앞으로 수십 년간 빈곤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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