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콜롬비아군 최고위층, 내전 중 민간인 살상 알았다"
2016/12/22
콜롬비아 내전에서 반군이 아닌 정규군도 민간인을 살상했고 군 최고위층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인권단체 인권감시(HRW)는 "2007년 마리오 몬토야 전 콜롬비아군 사령관과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후안 마누엘 산토스 현 대통령 등이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매월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해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증언은 콜롬비아군의 민간인 살상과 관련한 비공개 공판에서 전·현직 장성 6명이 검찰의 질의에 답해 기록된 자료에서 나온 것이라고 엘 에스펙타도르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몬토야 전 사령관은 내전 중 정규군의 민간인 살상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964년 결성된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등 좌파 반군과 정규군, 우익 민병대 등이 얽혀 반세기 넘게 치른 콜롬비아 내전에서 정규군이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살상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부분이다.
대표적 사례로 정규군이 반군 사망자 숫자를 부풀려 보너스와 휴가를 더 받으려고 2002∼2008년 사이 3천 명 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가 들통난 소위 '거짓된 긍정'(falsos positivos) 스캔들이 있다.
이 스캔들로 지금까지 일부 콜롬비아군이 처벌받기는 했지만, 몬토야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최고위층이 2007년 부하들의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공개된 증언의 시사점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HRW는 최근 콜롬비아 정부와 FARC가 체결한 평화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군 지휘부가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호세 미겔 비방코 HRW 미주 국장은 "콜롬비아 평화협정에선 군 지휘관의 책임 범위가 좁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부하들의 행동을 군 지휘관이 실제로 알았거나 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검찰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방코 국장은 "지휘관은 대체로 범죄 현장에 없었다. 그들은 책상에 앉아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하고 있었다"며 "(협정은) 지휘관이 사실상 공범이었다고 검찰이 입증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타=연합뉴스) 김지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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