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참지않겠다"…멕시코, 트럼프 '장벽협박'에 강경대응 천명
2017/01/27
트럼프 일방적 국경장벽 건설·비용 요구는 '자주권' 침해로 인식
멕시코, 美거주 이민자 인권침해·갱단폭력 증가·송금 차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멕시코 장벽건설 드라이브로 양국 관계가 극도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장벽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요구에 멕시코가 못내겠다고 버티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건설비용으로 멕시코산 제품에 수입관세 20%를 부과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물론 멕시코는 그래도 장벽 건설 비용을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대립으로 이달 말 예정됐던 양국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됐다. 전면적인 '외교적 충돌'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전 트위터에 직접 "만약 멕시코가 꼭 필요한 장벽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을 내지 못하겠다면 향후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게 낫다"고 비외교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도 트위터로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에 전했다고 밝혔다. 니에토 대통령은 장벽건설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고, "멕시코가 양국에 도움이 되는 협정을 체결하고자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재차 밝힌다"며 여지는 남겼지만 양국 대립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멕시코, 국경장벽 문제 '강 대 강' 대응속 우려도 커져
우선 멕시코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 및 비용 부담 요구는 자국의 자주권을 훼손하는 문제로 여긴다.
그동안 장벽 없이도 잘 지내온 상황에서, 국가 간에 아무런 협의 절차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데 빈정이 상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런 '일방통행'은 멕시코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깔린 듯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멕시코인을 강간범 등의 범죄자로 비하하며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그 비용도 내라고 하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더욱이 국경 장벽이 필요하다면, 필요를 느끼는 미국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마땅한데도 멕시코가 전적으로 부담하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한 사업 비용을 이웃 나라에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비용으로 언급되는 120억∼150억 달러(약 14조∼17조5천억 원)는 현재 멕시코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부담 불가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 비용 확보 목적으로 멕시코산 제품에 20%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멕시코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과 멕시코 간에 외교·안보·사회 문제가 경제 문제로 확산하는 것이어서, 자칫 양국 간에 전면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멕시코 내에 대미 강경대처 여론은 식지 않고 있다. 이참에 멕시코를 무시하는 미국과 한번 겨뤄보자는 강경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가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 미국 의존도가 큰 멕시코로선 양국 간 '강 대 강' 대결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미국으로 넘어간 이민자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멕시코로선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송금 차질이 가장 걱정거리다.
멕시코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액은 23억6천200만 달러(약 2조7천565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24.67% 증가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을 포함한 전체 해외 체류자들의 본국 송금액은 246억 달러(약 28조7천82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5년 멕시코의 석유 수출 금액 232억 달러보다 많다. 해외 송금의 대부분은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등장 이후 각 분야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환율이 급반등하는 상황이 생기자 송금을 서두르고 있다.
멕시코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과 불법 이민자 추방, 해외송금에 세금 부과 조치를 강행하면 미국에서 멕시코로 유입되는 송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 국경장벽 '풍선효과' 예상…인권침해 급증할듯
미국으로의 멕시코 이자도 많았지만, 멕시코는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중남미인들이 무분별하게 미국으로 입국하는 걸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이전 미 행정부들은 중남미에서의 불법 마약 유입과 무기 거래를 막을 목적으로 멕시코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층 높아지고 강화된 멕시코 장벽이 건설되면 이민자들이 더 위험하게 국경을 건너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이민 브로커가 더 활개를 치고 인권침해가 더 횡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경장벽 건설로 마약을 비롯한 불법 밀수품의 가격은 상승하는 이른바 국경장벽 풍선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장벽으로 미국 내로 중남미 마약 유입은 그 이전보다 줄 것으로 보이지만 근절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소위 나르코(Narcotraficante)로 불리는 멕시코 갱단들이 신규 밀수경로를 차지하기 위해 폭력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폭력사태나 밀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장벽이 정상적으로 건설되면 양국 간 교역 과정에 물류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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