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브라질, 포퓰리즘에 경제·재정·정치 모두 악화"
2017/02/19
현대경제硏…"포퓰리즘이 자원분배 효율성 저해 않도록 주의해야"
그리스와 브라질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 정치·사회 안정성이 모두 악화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9일 발표한 '포퓰리즘의 지속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경기 호황을 누리자 1981∼2004년 연금지급 확대와 국가 의료서비스제도, 저임금노동자 연금법, 실업수당, 연금수당, 가족수당 등 포퓰리즘 정책을 집중적으로 도입했다.
브라질도 2003년 진보 성향의 노동자당이 집권하자 2011년까지 극빈층 식량구입 보조금 지원과 저소득 가구 대상 기본소득 지원, 현금 급여, 아동과 노인 돌봄 사업,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대출 등의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2%(1971∼1980년)에서 2.2%(1981∼2004년)로 하락했고, 포퓰리즘 정책이 멈춘 2005∼2015년 -0.02%까지 떨어졌다.
브라질도 1993∼2002년 연평균 1.1% 성장하다가 포퓰리즘 정책 도입으로 4.4%(2003∼2011년)까지 성장률이 올라갔지만 이후(2012∼2015년) -0.3%로 악화됐다.
국가신용도 역시 나빠졌다. 그리스는 2004년 투자적격(A1)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투자부적격(Caa3) 수준으로 추락했다.
브라질도 2002년 투자부적격(B2)에서 2011년 적정 신용 수준(Baa2)까지 개선됐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투자부적격(Ba2)으로 강등됐다.
국가 재정 건전성의 경우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980년만 해도 22.5% 수준이었지만 2004년에는 102.9%로 상승했고 2015년 기준 176.9%까지 올랐다.
브라질은 포퓰리즘 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2002년 78.8%에서 2011년 61.2%까지 개선됐다가 2015년 73.7%로 다시 올라갔다.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도 그리스는 2004년 73.9%에서 2015년 126.6%까지 올랐고, 브라질은 2002년 39.1%에서 2011년 61.4%, 2016년 75.6% 등으로 상승했다.
정치 사회적 안정성 역시 훼손되는 모습이다.
그리스의 부패지수 순위는 2004년 49위에서 2015년 58위로 , 브라질도 2002년 45위에서 2011년 73위, 2015년 76위로 각각 떨어졌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지니계수의 경우 그리스는 2004년 0.336에서 2013년 0.343으로 나빠졌다.
브라질은 2011년 0.501에서 2013년 0.497로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포퓰리즘이 국가 자원분배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 도입 당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입된 정책들도 철저한 검증과 개선 프로세스 도입으로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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