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이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부결시킨 이면에는 정치적 의도가 농후하다. 민주당의 두 대선후보가 FTA에 반대하고 반무역 정서를 강화함으로써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FTA 비준을 위한 노력에 비해 졸렬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그렇다 할 이유나 명확한 명분도 없이 FTA 유보 결정의 태도를 일관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의회의 결정은 경제ㆍ외교적으로 큰 손실이다. 미국은 10년 이상 콜롬비아에 시장을 개방해왔다. 이번 FTA는 이를 영구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양국은 주기적으로 FTA를 재협상해왔다.) 미국의 대 콜롬비아 수입이 늘어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콜롬비아가 조금 더 교역의 장벽을 허무는 일만 남았다. 전통적인 중상주의자들도 민주당의 부결 조치를 ‘나쁜 실수’라고 비난할 것이다.
이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치명적이다. 콜롬비아는 미국의 편이 드문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몇 안 되는 미국의 우방국이다.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은 FTA 성사를 위해 백방으로 나서며 미 의회의 승인을 간곡히 바랐다. 그러나 미 의회는 콜롬비아와의 FTA가 세계 속 미국의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미국ㆍ콜롬비아 FTA에 대한 반대가 단순한 교역문제가 아닌 콜롬비아의 인권탄압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만행을 꼽는다. 이는 정말 우스운 변명이다.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콜롬비아 정부가 노조원들이 살해된 것을 묵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국내에서 자행되는 범죄는 모두 소탕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콜롬비아는 이러한 정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무역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
물론 이번 일이 전적으로 민주당 탓은 아니다. 부시 행정부가 다자 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 대신 주창한 쌍무 간 ‘경쟁적 자유화 전략’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실패했다. 이 모두가 애초에 무역협상을 경제적 이득을 위한 투자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포장해버린 데 따른 결과다. 그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한국일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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