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부패수사 3년…125명 유죄판결, 3조6천억원 환수
송고시간 | 2017/03/18 04:10
사법당국 수사 확대 시사…이달 말 부패수사 지지 시위 예정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에서 진행되는 권력형 부패수사가 17일(현지시간)로 3년째를 맞았다.
브라질 사법 당국은 2014년 3월 17일부터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 작전'으로 불리는 부패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와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를 둘러싼 부패 스캔들은 브라질 정국을 뒤흔들었다. 수사를 통해 페트로브라스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정유소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고, 뇌물의 일부는 돈세탁을 거쳐 정치권에 흘러든 것으로 파악됐다.
오데브레시는 부정부패 조장 혐의로 미국에서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으며,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중남미 각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경찰과 연방검찰은 그동안 38단계에 걸쳐 부패수사를 벌였고 260명을 기소했으며, 연방법원은 125명에게 유죄판결을 했다. 이들에게는 1천317년 21일의 징역형이 선고됐고, 100억 헤알(약 3조6천372억 원)에 대해 국고 환수 조처가 내려졌다.
연방검찰은 부패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호드리구 자노 연방검찰총장은 최근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각료, 상·하원의원 등 83명에 대한 부패수사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브라질 현행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과 연방정부 각료, 상·하원 의원은 대법원에서만 재판을 받는다.
자노 총장은 공금 유용과 불법선거자금 수수 등 혐의를 적용, 이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도 부패수사 확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96%가 '무제한 부패수사'를 지지했다.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부패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은 90%를 넘었다.
이달 말에는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부패수사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 시위는 3월 26일 벌어질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부패 의혹을 받는 측근들을 각료에 임명해 수사를 피해가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부패수사 확대 외에 고위 공직자의 특권 철폐, 정치·사법 개혁 등을 촉구하는 주장도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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