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르코수르에 통상 관련 법규 투명성 촉구…"FTA 전제조건"
송고시간 | 2017/04/19 02:25
브라질 통상장관 "올해 안에 FTA 체결 가능성"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유럽연합(EU)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에 통상 관련 법규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EU 측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로 메르코수르 회원국 정부들이 통상 관련 법규의 투명성을 높여 안정적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관련 법규의 적용이나 수정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U 측은 메르코수르에 법과 제도의 안정성, 관료주의 완화, 부패 척결 등을 위한 노력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장 개방을 둘러싼 주장이 맞서면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양측이 관세장벽 완화를 포함한 협상안을 놓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1∼2년 안에 FTA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마르쿠스 페레이라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은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페레이라 장관은 지난주 상파울루 시에서 열린 기업인 세미나에 참석, 영국의 EU 탈퇴 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장 이후 EU 측이 메르코수르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EU와 메르코수르가 오는 12월 중 FTA 체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브라질이 EU 측에 육류와 에탄올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프랑스와 아일랜드가 강하게 반대하는 점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도 했다.
한편, 메르코수르는 콜롬비아·페루·칠레·멕시코 등 4개국으로 이루어진 태평양동맹(PA)과의 통상·투자 협상도 서두르고 있다.
2012년 6월에 출범한 PA는 무역자유화를 앞세우며 중남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또 2004년 이래 중단된 중국과의 협상을 재개하고 중남미 2위 경제국인 멕시코와도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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