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네수엘라 대법관 8명 권력남용·민주주의훼손 혐의로 제재
송고시간 | 2017/05/19 09:59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반(反)정부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베네수엘라의 대법관 8명을 미국이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 혐의로 제재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국민은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인한 경제 붕괴로 고통받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대법관들은 끊임없이 입법부의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지난 3월 의회가 계속해서 법원의 결정을 경멸하면 의회의 입법활동을 대신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야당이 지난해 8월 유권자 매수 혐의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정직된 의원 3명을 취임시킨 것을 대법원에 대한 경멸로 판단하고, 대법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이나 대법원 산하 헌법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토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내외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이 판결을 취소했으나, 이는 베네수엘라의 반정부시위를 격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반정부시위에서 사망한 사람은 최소 43명에 이른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마이켈 모레노 대법원장 등 8명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옹호하며 의회가 제정한 법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러한 판결은 8건에 달하며, 이는 그 전에 200여 년의 베네수엘라 역사에서 입법 무효 판결이 단 1건 있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른다.
제재를 받는 대법관 8명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민은 이들과 상업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미국은 지난 2월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적 심복인 타렉 엘 아이사미 부통령을 국제 마약 밀매 혐의로 제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며,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류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요청으로 17일 베네수엘라의 반정부시위 사태를 처음으로 논의했다. 미주 대륙 28개국의 지역적 협력 조직인 미주기구(OAS)는 이달 말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할 외무장관 특별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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