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부동산 임대료 상한 지정




2013/11/30

의회 승인 없이 법령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했다.

마두로는 29일(현지시간) 상업적인 목적의 부동산 임대료는 45㎡당 월 250볼리바르(미화 4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분쟁은 민간 중개업자 대신 정부가 맡게 됐다.

마두로는 앞서 이달 '국가 경제를 해치는 바가지 요금'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판매점을 점유하고 가격을 강압적으로 내리기도 했다.

마두로는 정부의 가격 정책을 위반하는 소매점주들은 체포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마두로는 조만간 특권을 이용한 경제 관련 법령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마두로의 강압적인 특권 행사가 내달 8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물가와 생활필수품난 등 실정에 시달리는 서민을 의식한 '정치쇼'라고 비난하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의 물가가 왜곡되고 암달러 시장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통화정책 때문이라고 외부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동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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